트럼프가 초소형차 미국 생산 승인, 제조업계에 신호탄 발사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2월 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서 제조 승인…지금 바로 생산 시작하라"고 지시하며 초소형차의 미국 내 생산을 즉시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이 수년간 추진된 가운데 나온 최신 조치로, 자동차 산업에 구체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됐다.

초소형차 생산 승인의 의미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방금 초소형차의 미국 내 생산을 승인했다"며 "제조업체들은 다른 나라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생산되는 것처럼 오랫동안 이를 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차량이 가솔린, 전기, 하이브리드 기술 등 다양한 추진 방식으로 구동될 수 있으며 "저렴하고, 안전하고, 연비가 좋으며, 정말로 놀랍다"고 표현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등에서 판매되는 소형 경차에 대한 미국의 기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한국, 말레이시아에서도 옛날 폭스바겐 비틀 같은 아주 작은 차들을 본다"며 "장관에게 이 차들의 생산을 즉시 승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를 통한 제조업 활성화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연비 규제 대폭 완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통부에 바이든 행정부의 연비 기준을 철회하도록 지시했으며, "연비(economy)라고 부르기도 싫다. 그건 연비가 아니라 반(反) 경제였다"며 기존 규제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생산비용을 상승시켰다고 비판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초소형차의 미국 내 제조를 위해 도로교통안전국(NHTSA) 협력 규정을 비용 효율적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엄격한 안전 및 배출 기준이 차량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미국 제조업 투자의 연속성

초소형차 승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광범위한 제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100일 동안 5조 달러 이상의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45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즉시 비용 공제 제도를 시행했다.

이미 여러 대형 기업들이 미국 내 제조 투자를 발표한 상태다. 애플은 미국 제조에 추가로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스텔란티스는 1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로 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포드와 GE 어플라이언스 등도 각각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 중이었다.

산업계의 반응과 우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포드의 짐 팔리 최고경영자(CEO)는 "이것은 상식과 부담 가능한 가격의 승리"라며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조업체들이 더 저렴한 차량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중산층을 위한 합리적 가격대 자동차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동시에 제조업 부진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 제조업은 11월 기준 9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 수주 지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이 기업의 해외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별 차별적 영향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모든 제조 부문에 동일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반도체 산업 등 국내 생산 기지가 있는 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장비, 석유, 의류 산업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문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컸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소형차 생산 승인은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의 연속선 위에 있다. 규제 철폐와 관세 정책,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를 결합한 이번 정책이 실제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생산비용 상승과 물가 인상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날지는 향후 동향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