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걷어내라' 초강수... 자동차 부품 70% 유럽산 의무화 추진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저가 공세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맞서 '바이 유러피안(Buy-European)'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유럽산 부품 비율을 최대 70%까지 강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흔들리는 '메이드 인 유럽', 빗장 걸어 잠그나

유럽연합(EU)이 자동차를 포함한 핵심 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최대 70%를 유럽산으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시간 3일, EU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촉진법(Industrial Acceleration Law)' 초안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무너져가는 EU 내 제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최근 유럽 기업들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그리고 중국산 저가 공세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값싼 중국산 부품 비중을 늘려왔다. EU 집행위원회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조달 계약이나 보조금 지급 조건에 이 '70% 룰'을 적용하여 유럽산 제품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獨·佛, 경제 위기 앞에 '보호무역'으로 의기투합

이번 계획은 프랑스 출신의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부집행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수년간 유럽 내 생산 역량 확대를 주장해왔으나, 자유무역을 중시하던 독일 등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그러나 최근 폭스바겐 공장 폐쇄 위기 등 독일 경제마저 흔들리자 기류가 급변했다. 과거 회의적이었던 회원국들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바이 유러피안'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전언이다.

WTO 규정 위반 소지... '안보' 논리로 정면 돌파

문제는 비용과 국제 통상 마찰이다. 업계에서는 비싼 유럽산 부품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유럽 기업들이 연간 100억 유로(약 14조 8천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떠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국 생산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대해 EU 당국은 '안보 예외' 조항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 당국자는 "태양광 패널 인버터처럼 사이버 보안이나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있는 제품은 새 규정이 발효되면 즉시 유럽산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역시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 '달리는 데이터 센터'로 진화하고 있어 안보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실현 가능성과 내부 진통

EU 당국자들은 "논의 중인 비율이 최대 70%에 달하지만, 산업 부문별로 차등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70% 기준을 충족해야만 정부 보조금을 주는 식이다. 다만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이 '유럽산'의 범위를 엄격하게 'EU 회원국 생산'으로 제한하길 원하고 있어, 집행위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추진이 지연되거나 세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