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언제 사야 하나?"... 유류세 인하 '숨통' 트였지만 개소세는 '마지막 기회'

정부,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6월 종료 '못박아' 휘발유 57원·경유 58원 할인 효과 지속, 발전용 연료 감면은 연말 종료

정부가 고물가 부담 완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꺼내 든 '감세 카드'의 유효기간을 다시 한번 늘렸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2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각각 연장된다. 특히 자동차 개소세의 경우 정부가 "이번이 마지막 연장"임을 시사해 예비 차주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여전히 불안정한 국제 유가 흐름과 국민들의 생활 물가 부담, 그리고 더딘 내수 회복 속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름값 부담, 내년 2월까지 덜어낸다

운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2021년 11월 첫 시행 이후 이번이 무려 19번째 연장이다. 다만 인하 폭은 현재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의 인하율이 적용된다.

이로써 리터(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당분간 지속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환율 상승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석유류 가격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동절기 난방비 등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차 구매, 상반기가 막차"… 개소세 인하 6월 종료

자동차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소세율은 법정 세율 5%에서 3.5%로 30% 감면된 상태가 유지된다.

소비자는 차량 구매 시 감면 한도 100만 원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감면분까지 더해 최대 143만 원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자동차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주목할 점은 정부가 이번 연장을 끝으로 개소세 인하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동차 내수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차량 가격이 사실상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상반기 중 신차 계약 및 출고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희비 엇갈린 발전용 연료… LNG·유연탄 감면은 '끝'

반면, 일반 국민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용 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은 거둬들인다. 발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됐던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31일 자로 종료된다.

정부는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발전용 LNG와 유연탄의 세율은 인하 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구체적으로 LNG는 kg당 10.2원에서 12원으로, 유연탄은 kg당 39.1원에서 46원으로 세율이 복귀된다.

주요 세제 혜택 변경 사항 요약

이번 조치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 우려 속에서도 민생 안정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특히 자동차 개소세의 경우 '종료 예고'가 시장에 선반영되어 내년 상반기 막판 수요가 몰릴 수 있으므로 출고 대기 기간을 고려한 소비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