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액 11.5% 증가, 고의사고로 떠오르는 '보험사기 신종 범죄', 내비게이션 경고가 시작됐다

매년 증가하는 고의사고와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

2024년 한 해 동안 자동차 고의사고 적발액은 824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수치다. 전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 5,704억 원 중 약 14.4%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선다. 범죄자들이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만큼 건전한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고의사고 건수는 1,738건, 혐의자는 431명에 달했으며, 이는 연평균 매일 4건 이상의 고의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교차로와 회전도로가 범죄의 온상이 된 이유

고의사고 혐의자들이 선호하는 장소는 특정되어 있다.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오거리처럼 교통량이 많은 지역과 회전교차로, 합류 차선 등 차선이 복잡한 도로 환경이 주요 범죄 지역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교통량이 많으면 CCTV 화질이 떨어지고, 차선이 복잡할수록 과실 판단이 애매해지는 점을 범죄자들은 악용했다. 특히 진로변경 중 상대 차량에 의도적으로 충돌하는 수법이 1,078건(62.0%)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피해자가 마치 자신이 차선을 침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정교한 기법이다.

야간 역시 마찬가지로, 502건(28.9%)의 고의사고가 야간에 발생했다. 이는 시야 제한으로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운전자의 약점을 노린 수법이었다.

2024년 하반기 21.1% 감소, 음성안내의 위력

이러한 고의사고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내놓은 해법은 바로 예방이었다. 지난 7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35개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하고 티맵, 카카오내비를 통해 음성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2025년 상반기 1,662건이던 고의사고가 하반기에는 1,311건으로 감소하여 약 21.1%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운전자들이 실제로 경고음을 듣고 방어 운전에 나섰다는 강력한 증거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당국은 대규모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4월부터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100곳으로 확대하고, 네이버 지도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150m 전부터 울리는 경고음, 기술로 범죄를 막다

확대 계획과 더불어 기술적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고의사고 다발지역 진입 15m 전에 음성안내가 시작되었지만, 앞으로는 150m 전부터 경고음이 울리도록 변경된다. 이는 운전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팝업 기능이 추가되어 "진로변경 시 주의하세요", "좌회전 시 안전확인을 철저히 하세요"와 같은 해당 지역 맞춤형 안내가 팝업으로 표시된다. 이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집중시키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고의사고 다발지역과 사고 유형은 반기마다 재선정되고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당국의 대응 또한 함께 발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혐의자의 88.6%는 20~30대, 누가 고의사고를 저지르는가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고의사고 혐의자의 면면은 충격적이다. 431명 중 88.6%가 20~30대 남성으로 나타났다. 무직, 배달업, 일용직 등 직업군도 다양하여,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혐의자의 57.2%가 자가용 이용자였고, 19.4%가 렌터카 이용자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어느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운전자가 해야 할 일, 현장 합의는 금물

금융감독원이 강조하는 운전자의 대비법은 명확하다. 첫째, 차선을 변경할 때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둘째, 고의사고가 의심되더라도 현장에서 합의해서는 안 된다. 경찰과 보험회사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일한 자기보호 방법이다.

사고 발생 후에는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고의성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하는 것도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다.

예방이 최선인 시대

고의사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전국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가 되었다. 내비게이션에서 울려 퍼지는 경고음은 운전자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다. 내년 4월부터 전국 100곳에서 더 크게, 더 멀리서 울려 퍼질 그 음성 안내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예방하게 될지, 그리고 안내만으로는 부족할 운전자들의 몸과 마음의 대비가 충분한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